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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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김미경 기자 2026.06.05
[mdtoday = 김미경 기자]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권고 기준보다 빠르게 교정해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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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협 "의료법 재개정해야"
김미경 기자 2026.06.05
[mdtoday = 김미경 기자]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집행유예로 의사면허를 잃게 돼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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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김미경 기자 2026.06.02
[mdtoday = 김미경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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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의 복지부 면허정지 적법 판단
김미경 기자 2026.06.02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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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광주 피부과 원장·간호사 입건
김미경 기자 2026.06.02
[mdtoday = 김미경 기자] 광주의 한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장과 간호사를 입건했다.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피부과 원장 A씨와 간호사 등 2명을 입건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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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명의로도 투약 가능해”…중독자 6명 사망 부른 의사 구속기소
박성하 기자 2026.06.01
[mdtoday = 박성하 기자] 마약류 관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환자 가족·지인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중독자 6명이 우울증 악화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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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 직접 안했는데 처방전 발급…법원 “면허정지 적법”
김미경 기자 2026.05.27
[mdtoday = 김미경 기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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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물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이라는 이유로 과실 책임 피하기 어려워”
김미경 기자 2026.05.27
[mdtoday = 김미경 기자]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대장암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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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신마취 수술 후 의료진의 저산소증 대응 미흡”…병원에 6억 배상 판결
김미경 기자 2026.05.20
[mdtoday = 김미경 기자]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실에서 반복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는데도 의료진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3일 A씨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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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건물 폭락·공매로…입주 병원, 억울함 호소한 이유
신현정 기자 2026.05.19
[mdtoday = 신현정 기자] 수원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 입주한 병원의 임대차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격화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재활병원과 시행사 간의 갈등은 수십억원대의 임대료 체납과 건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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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해 1억 넘게챙겨…항소심도 징역 3년
김미경 기자 2026.05.19
[mdtoday = 김미경 기자]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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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합병증 수술도 직접 치료 목적”…보험사 보험금 거절 인정 안 돼
김미경 기자 2026.05.19
[mdtoday = 김미경 기자] 당뇨병성 족부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변연절제술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니다”라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가 B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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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 실손소송 사실상 보험사 승…법원 “6시간 체류만으론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김미경 기자 2026.05.15
[mdtoday = 김미경 기자]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하이푸)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 등 6명이 B생명보험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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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무더기 적발
김미경 기자 2026.05.15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등 의약품을 불법유통·판매한 곳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 ...
[추후보도문]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전문의,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의혹…경찰 수사’ 기사 관련
뉴스편집팀 2026.05.14
본사는 2023년 6월 22일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전문의, 향정신성 의약품 상습 투약 의혹…경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경남 김해 소재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가 미다졸람을 장기간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의혹과, 이 병원의 공동원장인 B씨가 A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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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시간 이상 병원 체류’ 요건은 입원 여부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 될 수 없어”
김미경 기자 2026.05.12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온 ‘6시간 이상 병원 체류’ 요건에 대해 법원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 여부는 단순 체류시간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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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응급실 맡길 의사 없어서”…‘아르바이트 의사’ 불법 고용한 병원장, 3억 환수·업무정지
김미경 기자 2026.05.12
[mdtoday = 김미경 기자] 야간·휴일 응급실 운영 과정에서 이른바 ‘아르바이트 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한 지방병원장이 업무정지와 수억원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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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위한 국소마취 후 뇌출혈…법원 “의료과실 인정 어려워”
김미경 기자 2026.05.07
[mdtoday = 김미경 기자] 성형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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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신사법 제정에도 문신·피어싱 단체 사단법인 설립 불허는 정당”
김미경 기자 2026.05.07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을 하고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협회가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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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종 제거 수술 후 후유증…법원, 2억원대 소송 기각 “의료과실 아니다”
김미경 기자 2026.05.06
[mdtoday = 김미경 기자] 손목 결절종 제거 수술 이후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의사 C씨를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