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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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뷰티샵 차려 보톡스 무면허 시술에 의약품 불법 유통까지···외국인 등 51명 검거
남연희 2024.08.05
[mdtoday=남연희 기자]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보톡스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들과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등 5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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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80대···집행유예
남연희 2024.08.03
[mdtoday=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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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재 장해등급, 실질 장해 여부가 중요···장해등급 변경 조정 권고”
남연희 2024.08.02
[mdtoday=남연희 기자]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11등급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7급으로 변경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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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호흡‧배변기능 문제없어도 일상생활 불가능하면 간병급여 지급”
남연희 2024.08.02
[mdtoday=남연희 기자] 호흡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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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리고 의료급여비 챙긴 운영자들 항소심도 징역형
남연희 2024.08.01
[mdtoday=남연희 기자]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의료급여비를 챙긴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와 치위생사 B(52)씨에 대한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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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일 신생아 학대하고 증거 조직적 인멸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징역
남연희 2024.08.01
[mdtoday=남연희 기자]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뒤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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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60대 男 벌금 500만원
남연희 2024.08.01
[mdtoday=남연희 기자] 광주의 한 카페에서 지인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등 불법 거래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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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유족에 사죄···“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 다할 것”
남연희 2024.07.31
[mdtoday=남연희 기자] 자신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방치된 채 장폐색으로 사망해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2)씨가 유족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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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놓고 약만”…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30대 환자 사망
이재혁 2024.07.30
[mdtoday=이재혁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침대에 묶여있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지난 26일 SBS는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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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불법 리베이트’ 챙긴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구속 기소
남연희 2024.07.29
[mdtoday=남연희 기자] 의약품 사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25억 원을 챙긴 강원도 내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강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영동지역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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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 '집행유예'
김동주 2024.07.25
[mdtoday=김동주 기자]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각막을 손상한 치과 위생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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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출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한 정신질환자···法, 의사에 '벌금형'
김동주 2024.07.25
[mdtoday=김동주 기자] 환자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경남 모 병원장 A씨는 지난해 8월 병원 6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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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 시기 놓쳐 담낭염?···의사 2심서도 '무죄'
김동주 2024.07.25
[mdtoday=김동주 기자] 요양병원에서 고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인 70대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4부는 70대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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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 후 사지마비···法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해당”
남연희 2024.07.19
[mdtoday=남연희 기자] 2015년 3월 요통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 그는 2018년 11월 어깨 통증과 양팔의 저림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1시간 뒤 집으로 돌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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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난치병 치료해줄게"…수천만원 챙긴 한의사 벌금형
김동주 2024.07.18
[mdtoday=김동주 기자]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챙긴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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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담실장과 환자 기록 조작해 보험금 타낸 설계사···항소심서 징역형
김동주 2024.07.13
[mdtoday=김동주 기자] 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치료받은 환자들을 보험 가입 후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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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료재단 압수수색 착수
김동주 2024.07.12
[mdtoday=김동주 기자]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료재단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A의료재단 서울 사무소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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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수술 받은 30대 男 돌연 사망…경찰 수사 착수
이재혁 2024.07.12
[mdtoday=이재혁 기자] 병원에서 다한증 수술을 받은 30대 청년이 나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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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집해 수술기록 조작···보험금 11억 편취한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구속 기소
남연희 2024.07.11
[mdtoday=남연희 기자] 가짜 환자를 모집해 화상 치료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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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진료기록 조작···보험사기 기획한 한방병원 적발
남연희 2024.07.10
[mdtoday=남연희 기자] 피부미용을 받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의료진과 가짜환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