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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약 40%로, 다른 소득 계층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가입률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연령층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한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 폭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의 가입률은 2009년 38.81%에서 2021년 40.96%로 12년 새 2%포인트 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중’ 집단은 13.62%포인트(64.47%→78.09%), ‘상’집단은 6.84%포인트(73.62%→80.46%) 늘었다.

한편 노인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2021년 37.71%로 11.47%p 하락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을 전망한 결과, 노인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2070년 최저 빈곤율 25.76%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변화 및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며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공적연금 예컨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해나갈 때 고령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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