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이상은 3개월 미만 자격 정지 후 계속 진료 및 영업 가능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건(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건(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건(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년간 1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중복사유 포함)로는 리베이트가 824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건(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건(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건(6.0%), 의료행위 교사 101건(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건(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건(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개월 자격정지가 1,178건(64.4%)로 약 2/3가량에 해당했으며, 4~6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건(15.0%),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건(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이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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