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필요해”
의사 한명을 양성하는데 최대 3억5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대 1억8000만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의사 양성 단계를 구분해 의과대학 학생부터 전문의 자격취득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했다.
의사 양성 단계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주체 등을 고려할 경우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포함)와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본의학교육 단계에서는 교수‧직원 인건비, 연구비‧장학금 등 활동경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했으며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는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은 교육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최소 5412만원, 최대 77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의 전문의 1인당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원, 최대 9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1인당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1118만원에서 최대 1억8790만원으로 산출됐다.
연구진은 “의사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은 교육경제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을 공공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고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재원 확보 방안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의사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의사 양성 단계를 구분해 의과대학 학생부터 전문의 자격취득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했다.
의사 양성 단계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주체 등을 고려할 경우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포함)와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본의학교육 단계에서는 교수‧직원 인건비, 연구비‧장학금 등 활동경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했으며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에서는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은 교육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최소 5412만원, 최대 77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의학교육 단계의 전문의 1인당 수련비용은 최소 5559만원, 최대 939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1인당 진료과 평균 수련비용은 최소 1억1118만원에서 최대 1억8790만원으로 산출됐다.
연구진은 “의사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은 교육경제학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을 공공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고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재원 확보 방안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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