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예산 총 20조6254억원 집행

손수경 / 기사승인 : 2020-06-24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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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집행액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가 총 20조 62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통해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지난해 정부 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조원(33.9%), 산업부 3조 200억원(15.7%), 방사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 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 집중도가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 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 3조 7000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 6000억원(3.0%), 대기업 4000억원(1.8%), 기타 2조 5000억원(11.9%)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 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 7000억원(32.6%), 대전 5조 8000억원(28.6%) 순이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제 지원 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조 8000억원(33.0%), 품목지정형이 4조 7000억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 5000억원(55.8%) 집행됐으며, 하향식 과제는 9조 1000억원(44.2%)이 집행됐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2억9000원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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