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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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 1000만원 추진…정부·의료계 “신중 접근”
김미경 기자 2026.04.13
[mdtoday = 김미경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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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 5년이 끝?…복지부, 지역의사제 복무기간 논란에 반박
김미경 기자 2026.04.13
[mdtoday = 김미경 기자]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실제로는 최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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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원 확정
김미경 기자 2026.04.12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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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죽고 싶다지만…생애말기 돌봄 인프라 여전히 부족
김미경 기자 2026.04.11
[mdtoday = 김미경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생애 말기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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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반복되는 의료진 책임 논쟁, 해법은 어디에
김미경 기자 2026.04.10
[mdtoday = 김미경 기자]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시점 판단을 문제 삼아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진의 판단과 법적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 한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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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보건의료 정책 설계자’ 홍승권, 심평원장 임명…지·필·공 강화 실무 시동
김미경 기자 2026.04.10
[mdtoday = 김미경 기자] 홍승권 서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임명되면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은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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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분쟁 접수 2605건…최근 5년 내 가장 높아
김미경 기자 2026.04.10
[mdtoday = 김미경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60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및 조정·중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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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약사회 민원에 복지부 “약사법 위반 소지”
김미경 기자 2026.04.10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답변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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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여당 “원자재 우선 공급·수가 인상 검토”
신현정 기자 2026.04.09
[mdtoday = 신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가 인상 검토를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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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나프타 불안에 의료소모품 공급 비상…정치권, 정부 대응 질타
박성하 기자 2026.04.09
[mdtoday = 박성하 기자]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주사기·주사침·수액세트 등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 차질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정부 대응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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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공정위,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4.09
[mdtoday = 김미경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실제 전문가처럼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가 도입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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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동원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 받아
김미경 기자 2026.04.08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관들은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 본부를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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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액포장·주사침 3개월 물량 확보…“불공정 행위는 엄정 대응”
김미경 기자 2026.04.08
[mdtoday = 김미경 기자]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의료용 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품목 재고 확보와 공급망 관리에 나섰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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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디아제핀 처방 4년간 6.6% 급증...범죄 악용 우려↑
신현정 기자 2026.04.08
[mdtoday = 신현정 기자] 불면증과 불안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강력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더해져 당국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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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간병 10조 시대…“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간호 인력·수가 구조 개선 시급”
김미경 기자 2026.04.08
[mdtoday = 김미경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불보상 구조와 간호 인력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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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외래진료, 4년 만에 감소세 전환에도 OECD 대비 3배
김미경 기자 2026.04.08
[mdtoday = 김미경 기자]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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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고 기록에 국가자산 365조 늘었다…부채는 185조↑
김미경 기자 2026.04.08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자산은 35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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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단속했더니…불법 마약보다 ‘졸피뎀’ 최다 검출
김미경 기자 2026.04.07
[mdtoday = 김미경 기자]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시행한 가운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마약보다는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가장 많이 운전자에게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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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3배 늘었지만…수급률은 67% ‘제자리’
김미경 기자 2026.04.07
[mdtoday = 김미경 기자]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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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난임치료 비용 횟수 제한 없이 국가 지원 추진…검사·약제비까지 포함
김미경 기자 2026.04.07
[mdtoday = 김미경 기자] 난임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치료 비용을 횟수에 제한 없이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기후에너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