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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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 명시…사는 곳 따른 차별 막는다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 접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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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업계,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8427억원 제공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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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인력 급감에 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
김미경 기자 2026.03.16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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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완료…지역의사제 490명 선발
김미경 기자 2026.03.14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배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 대비 490명 증가한 3548명으로, 늘어난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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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 담은 건보법 개정안 통과…응급의료법은 계류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공정책수가 도입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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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약국 이중 개설 금지 명확화…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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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 길 열리나…약사법 개정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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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부담 피하려 ‘임의계속 가입’ 선택 60대 연 1만6000명 넘어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은퇴 이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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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 감소 환자, 일반인比 신장 기능 악화 위험 4.5배↑
김미경 기자 2026.03.13
[mdtoday = 김미경 기자] 근육량 감소 환자의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일반인 대비 약 4.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콩팥의 날(3월 12일)을 맞아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근육량 감소 및 단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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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약사’ 광고 막는다…관련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김미경 기자 2026.03.12
[mdtoday = 김미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의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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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김미경 기자 2026.03.12
[mdtoday = 김미경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단계를 통과했다.그러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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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커지는 재정 부담…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10년 새 4배
김미경 기자 2026.03.12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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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1600여명 정규직 전환 합의
김미경 기자 2026.03.12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객센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은 장기간 이견을 보여온 고객센터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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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맞춤형 통합돌봄 4월 시행
박성하 기자 2026.03.12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복지부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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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인파산 인용된 채무자 15만명…의료비 파산은 1만5476명
김미경 기자 2026.03.11
[mdtoday = 김미경 기자] 최근 5년간 법원에서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 수가 15만4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진 사람들은 1만5476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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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받아도 건보 적용까지 ‘최대 3년 10개월’…환자단체 “신속등재 조속히 추진해야”
김미경 기자 2026.03.11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내에서 암 환자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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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 중심 건보 보상체계 개편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
김미경 기자 2026.03.10
[mdtoday = 김미경 기자]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손질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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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환자 4년 새 1.5배…20·30대 증가세 두드러져
김미경 기자 2026.03.10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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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남성 자살률 압도적…전체 평균보다 3.7배 높아
김미경 기자 2026.03.10
[mdtoday = 김미경 기자] 80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80세 이상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07.7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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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사범 6648명 검거…1244명 구속
김미경 기자 2026.03.09
[mdtoday = 김미경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했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