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2015년 5971억원에서 지난해 2조5230억원으로 322.5% 증가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규모는 2015년 5971억원에서 지난해 2조5230억원으로 3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도 크게 늘었다. 2015년 46만7752명이던 수혜자는 지난해 123만5045명으로 164%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다. 신청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증가했다. 2015년 3580억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2조1846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4000개 늘려 올해 115만2000개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도 확대됐다. 시행 첫해인 2020년 3728억원에서 지난해 5394억원으로 44.7% 증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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