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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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판매 무인점포 특별 점검…소비자 안전 확보
김미경 기자 2026.04.07
[mdtoday = 김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4월 6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점검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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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시
김미경 기자 2026.04.07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부터 세종시,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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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건의약 12개 단체,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대처 협력 선언
김미경 기자 2026.04.0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와 보건의약 12개 단체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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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취약지 긴급지원 추경 30억3700만원 의결…정부안보다 9억원 증액
김미경 기자 2026.04.06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가경정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려 의결했다. 복지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경 예산을 30억3700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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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비타민D 부족, 아이 알레르기에 영향
박성하 기자 2026.04.05
[mdtoday = 박성하 기자] 출생 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영유아기에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출생 시 비타민D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동기 성장발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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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 연 300회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부담”…외래진료 횟수 엄격 관리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4.05
[mdtoday = 김미경 기자] 앞으로 병원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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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광고 심의, 병원급 법정단체에 이관 추진
신현정 기자 2026.04.03
[mdtoday = 신현정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광고 심의를 의사단체가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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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다시 수면 위…“가격 동결 길어져 금연 유도 약화”
김미경 기자 2026.04.03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의 중장기 건강정책 청사진에 담배 가격 규제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인상 계획에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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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안요원 보호하기 위한 법안 추진…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
김미경 기자 2026.04.03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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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이 노인돌봄 거점으로…퇴원환자 일상 복귀 지원
신현정 기자 2026.04.02
[mdtoday = 신현정 기자] 미운영 어린이집·관사 등 빈 공간을 활용해 퇴원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를 통해 총 12개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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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5만여정 과다·중복·미진료 처방한 의사 검찰 송치
김미경 기자 2026.04.02
[mdtoday = 김미경 기자] 식욕억제제 5만여정을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하는 등 불법 처방을 이어온 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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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파에 입원환자 10명 중 1명, 원하는 날짜에 입원 못 해
김미경 기자 2026.04.02
[mdtoday = 김미경 기자] 지난해 의정갈등 영향으로 일부 환자들이 입원 일정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1만4922명을 대상으로 ‘2025 의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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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 차원으로 환자 권리·안전 관리
김미경 기자 2026.04.01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가 차원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기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175명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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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의료기기 상용화 전방위 지원…80억원 투입
신현정 기자 2026.04.01
[mdtoday = 신현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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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개
신현정 기자 2026.04.01
[mdtoday = 신현정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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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득표율 77.92%
김미경 기자 2026.04.01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뒤 보궐선거를 진행했다.투표에는 제적 의원 295명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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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우울제 처방 급증…지난해 2400만건 돌파
김미경 기자 2026.04.01
[mdtoday = 김미경 기자] 지난해 국내 항우울제 처방이 2400만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처방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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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판 달고도…88% 의원, 분만 관련 실적 '0건'
박성하 기자 2026.04.01
[mdtoday = 박성하 기자]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한 의원의 88%가 분만 관련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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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돌파…자동차보험 과장청구 급증
신현정 기자 2026.03.31
[mdtoday = 신현정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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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진단지원 규모 확대
신현정 기자 2026.03.31
[mdtoday = 신현정 기자]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2%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10명에서 115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