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신고 기관 1320곳 중 분만 청구 확인 기관은 153곳
서영석 의원 “저수가·의료사고 부담 등 복합적 요인 누적 결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진=DB)

 

[mdtoday = 박성하 기자]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한 의원의 88%가 분만 관련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0건이었다.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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