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거버넌스 통합으로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 본격화
[mdtoday = 신현정 기자] 정부가 바이오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단일 거버넌스로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 산·학·연·병·정 협력 통한 글로벌 성과 창출 목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을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가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4개 분야 24개 과제 추진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기술 평가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이 등장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으로 도출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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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정부가 바이오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단일 거버넌스로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 산·학·연·병·정 협력 통한 글로벌 성과 창출 목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을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가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4개 분야 24개 과제 추진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기술 평가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이 등장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반영됐다.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으로 도출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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