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인원 10만5743명…사기 규모 고액화 추세
[mdtoday = 신현정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보다 3245명(3.0%) 감소했지만, 1건당 사기 규모는 커지는 고액화 추세가 뚜렷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 순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사기가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5%(233억원)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자 직업은 회사원이 2만431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이 1만2820명(12.1%), 주부가 9687명(9.2%) 순이었다. 무직·일용직(795명, 6.6%), 학생(235명, 6.3%), 보험업 종사자(112명, 5.1%) 적발이 증가했고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9.1%), 60대(19.9%)가 뒤를 이어 중장년층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 중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간 동안 보험사기 의심 병원 및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내부자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료 진료나 금전적 이익 제공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나 미용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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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사진=DB) |
[mdtoday = 신현정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보다 3245명(3.0%) 감소했지만, 1건당 사기 규모는 커지는 고액화 추세가 뚜렷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 순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사기가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5%(233억원)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자 직업은 회사원이 2만431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이 1만2820명(12.1%), 주부가 9687명(9.2%) 순이었다. 무직·일용직(795명, 6.6%), 학생(235명, 6.3%), 보험업 종사자(112명, 5.1%) 적발이 증가했고 나머지 직업군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9.1%), 60대(19.9%)가 뒤를 이어 중장년층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 중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간 동안 보험사기 의심 병원 및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내부자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료 진료나 금전적 이익 제공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나 미용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 제안을 안일하게 받아들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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