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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의료 공백으로 일부 현장 간호사들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며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
특히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 고충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며 신규간호사 발령도 감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
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올해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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