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장기요양기관 중 일부를 선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5600여개 기관에서 약 2400억원 규모의 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93.7%)에서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기간 전체 적발액은 2365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다양한 경로를 확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선별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은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부당청구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가운데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였다.

적발된 부당 금액은 667억원으로,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는 한편,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을 통해 부당청구액 확인 시 자발적으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