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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의과대학교수들이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이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4일 등록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8일 5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오전 현재 5만 773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전의교협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전의교협은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등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및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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