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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일 충청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진 청주병원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난 17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를 진행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는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 23일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24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최근까지 충북도에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료법인 취소를 막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청주병원은 지난 5월 중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퇴거할 예정이었다. 대신 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충북도의 정관변경 허가 불허로 병원 이전 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도는 청주병원 임시 이전지가 의료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확보가 아닌 임차 형식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에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충북도는 청주시, 청주병원과 재산 형성과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했으나 끝내 청주병원이 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44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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