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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외에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 및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의 국가재정은 기존 의료서비스 행위 보상이 아닌 의료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크게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구분해 지원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나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해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에 대한 법률을 각각 만들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의 근거 조항, 기금 조항을 넣을 건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필수의료 기능유지,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원방식은 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필수분야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이 자율성을 갖는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5월 말까지 예산 작업을 해 기재부로 넘겨야 한다”며 “필수의료회계와 지역발전기금이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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