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호건설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금호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조사관을 금호건설에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금호건설이 하청업체와 맺은 특약이 하도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강조한 직후에 이루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근절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금호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를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며, "산업안전 비용 전가 및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