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업계 만연한 건설카르텔, 도전적으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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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CI (사진=GS건설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국토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부른 GS건설에 대해 총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먼저, 이번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하여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관계전문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한다.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마지막으로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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