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대생 자녀를 둔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기구 운영 전반이다.

전의학연은 감사원이 2024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독립성과 대표성이 훼손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가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계 과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학연은 회의당 위원 1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5~6분에 불과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그 결과 수급 추계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등 핵심적인 공급·수요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의대 정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역시 전문성과 현장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학 교육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 인력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전의학연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과학성을 갖춘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공익 감사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이 다시 신뢰 위에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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