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5% 수준으로 낮아지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고용 불안, 연구 투자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온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제네릭(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5% 수준으로 낮아지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고용 불안, 연구 투자 위축 등의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의결됐다. 개편된 약가 산정체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약가 조정은 203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2012년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적용되며,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기준도 기존 20번째 제네릭에서 13번째로 강화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산정률 49%와 4년의 특례기간 이 적용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도 47% 산정률과 3년 특례가 부여된다.

제약업계는 약가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48.2%로 조정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영업이익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원가, 판관비 절감을 넘어 인건비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약가 인하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제약산업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불안이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제약사의 재고는 3주에서 3개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약가 인하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가·환율·운임이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단행되는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 의약품판촉영업자(CSO) 등 유통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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