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mdtoday=박성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5만건이 넘는 불법 광고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쿠팡, G마켓,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개 이상에 달하는 반면,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지어는 2022개에 불과해 효과적인 차단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58조원에서 지난해 242조원까지 급증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 분야의 불법·부당 광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허위·과장 광고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단속하더라도 업체에서 제품을 내리고 경고 조치밖에 안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단속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 인원에 불과해, 이 인원이 약 10만건에 달하는 관리 대상을 모니터링 하기엔 인력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AI 고도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AI 시스템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와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했으며, 식약처의 금지어 목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업계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하겠다며, 온라인 시장 규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도 마련하겠다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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