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에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문제 우려”

정부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에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문제 우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08:17:17

▲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들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제도 간 중복과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들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제도 간 중복과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신규 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과 급여 이용 구조 평가 및 간병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든 2023년과 2024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 비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면서 유사·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커 제도 정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특별현금급여’ 형태의 요양병원 간병비가 명시돼 있으나 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와 별도로 복지부 재정사업으로 의료급여 내역 사업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은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본인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6년 예산안에 763억원이 신규 편성돼 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간병 인력 급여, 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 참여기관 운영비, 사업관리 및 평가, 표준 교육프로그램 연구 등을 포함하며 2026년 예산 44억원이 책정돼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보건의료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간병 급여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 급여화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가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복지부가 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효율적 집행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가 존재함에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장기요양보험 내 간병비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또는 시범사업 후 본사업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은 기존 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 사업 간 중복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