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중구 심평원장이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mdtoday=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인사 과정이 다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박병우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병우 위원이 우울증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진단서 발급 병원이 용인 세브란스병원”이라며 “진단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10월 24일 금요일인데, 도장을 찍어준 의사는 금요일에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병우 위원이 실제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받은 것인지,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박병우 위원 개인을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박병우 위원도 연세대 출신이고 강중구 심평원장도 연세대 출신인데, 이 모든 게 연세대 카르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박병우 위원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 간에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논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한 “박병우 위원의 직위 해제에 대해 심평원에서 제출한 사유를 보니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력은 단순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심평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실질적 손상을 입혀 해임을 의결했다고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박병우 위원이 심평원에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미 그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박병우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중구 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중구 원장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강 원장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다 알고 탄원서까지 쓴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병우 위원을 임명하고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 면피용으로 직위 해제를 한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 과정에는 분명 강 원장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박병우 위원의 임명과 관련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만큼 공직자로서 적절한 임명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해당 인물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고 해임 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서는 정신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이 부분은 간사들 간 추가적인 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의 박병우 위원 해임 사유에 대해 “공적 기능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데, 이 말이 맞으면 애초에 임명했으면 안 됐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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