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법을 시행한 가운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마약보다는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가장 많이 운전자에게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시행한 가운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 마약보다는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가장 많이 운전자에게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박미정 감정관 연구팀이 ‘경찰학 연구’ 2026년 최신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물 운전 관련 의뢰 1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검출 약물은 의료용 마약류가 55%로 가장 많았고, 비마약류 약 성분이 41%, 불법 마약류는 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서는 진정·수면을 돕는 중추신경 억제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0건 검출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불안 및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알프라졸람 144건, 플루나이트라제팜 126건 등도 확인됐다.

이들은 각성 저하, 주의력 감소, 반응속도 저하,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옥시코돈과 펜타닐이 각각 6건씩 검출되는 등 마약성 진통제 역시 인지 기능 저하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마약류에서는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계열이 가장 많은 비중이 가장 컸다.

항정신병약 가운데 쿠에티아핀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림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수면유도제와 알레르기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도 다수 검출됐다.

반면 불법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28건, 대마 19건, 합성 대마류 16건 순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운전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 충분한 시간 동안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달라 ‘감기약만 복용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찰은 복용 자체가 아닌 실제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가 단속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팀은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단순히 ‘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약물 내성, 개인별 대사 차이, 복용 용량과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의 복용까지 일률적으로 위험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물운전 판단에 대한 표준 절차를 정교화하고 약물 종류별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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