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불려온 국립대병원이 인력 유출과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불려온 국립대병원이 인력 유출과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현행 운영 체계만으로는 국립대병원의 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인력과 시설 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0.6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 인력 역시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 인력은 2년 이내 퇴사율이 50%를 넘으며, 숙련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장비를 포함한 시설 격차도 뚜렷했다.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맘모그래피 장비의 노후화율은 국립대병원이 37.1%에 달한 반면, 빅5 병원은 4.3%에 불과했다.

CT 장비 역시 국립대병원은 33.3%, 빅5 병원은 22.6%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인력·시설 격차가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립대병원의 불분명한 소속 체계를 꼽았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보건의료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에 묶여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사연은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혁신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총인건비·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연구개발 투자 확대, 노후 시설과 장비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아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병원과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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