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최보윤 “국립부곡병원, 임상 연구비 받고 짜깁기 논문…복지부는 알고도 방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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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사진=최보윤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짜깁기 논문’ 논란이 불거진 국립부곡병원에 대해 임상 연구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 연구비 허위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국립부곡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임상 연구비 3억1000만원을 허위 연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실제로 임상 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기 한 수준의 단순 문헌 고찰로, 임상 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라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계획을 취합한 이는 이태경 병원장, 심의위원장은 서상수 의료부장으로,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는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두 사람은 연구비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약 200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한 “문헌 고찰은 원칙적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 아닌데,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 연구로 승인했다”며 “위원 명단에도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며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 연구가 돼, 복지부가 임상 연구의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일부 인원의 인건비 보전용으로 흘러갔다”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 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하며, 복지부는 임상 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 후 개선 방안을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 연구 자체가 규정이나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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