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ETF 과세 오류로 전수조사 착수

신한투자증권, ETF 과세 오류로 전수조사 착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15:12:56

▲ (사진=신한투자증권)

[mdtoday = 유정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 투자자의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으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세금 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KODEX 채권형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보유기간 과세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는 실제 세액인 5,700원보다 약 3.5배 많은 2만 원 상당의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하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초기에는 과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이어지자 민원 제기 두 달 만에 해당 금액을 환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사례가 시스템 결함이 아닌 특수 거래 구조에서 발생한 이례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해당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며 유사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고 등 관련 절차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오류 논란과 더불어 신한투자증권의 잦은 전산 장애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건의 전산 장애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와 주문 처리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전산 장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2021년 1월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약 9억 9,01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장애 발생으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의 보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TF 분배금 과세 산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권형 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개인 투자자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권업계 전반의 세금 산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 산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