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7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3660여 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토대로 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2037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3660여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토대로 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 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정리된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는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공의대와 전남의대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이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명에서 42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설정한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증원 규모는 732명에서 최대 840명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등 의과대학의 교육 연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다음 주 열릴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인력 확보 전략은 다음주 보정심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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