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의료개혁,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대응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첫 번째 과제로 뽑았다.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 비율도 16년 만에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며, 보호 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 보호비도 신설한다.
47종 위기 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 가구 선정 기준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동시 상담 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 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 진료 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며,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세 번째 과제로는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을 뽑았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중증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 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 시설 진입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신설한다.
이에 더불어 활동 지원 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발달 재활 서비스 장애 미등록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하며 의료 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마지막 과제는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이다. 복지부는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 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초고령 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혼인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확대해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