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신규 의료기술 시장 즉시 진입 제도… 시민·환자단체 안전성 우려하며 반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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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해당 제도가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평가가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 강화 및 공공 의료 안전망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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