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복지부 “한약사 업무 범위 불명확 문제 개선할 것”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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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업무 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직능 갈등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직역 간 갈등·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는 여전히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약 제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반의약품 판매뿐 아니라 전문약 조제,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 고용, 약국 명칭 혼용 등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일반의약품 8729품목 중 한약 생약 제제로 분류된 것은 2030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6699품목은 한약 제제가 아닌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직역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한약사 업무 범위 문제는 오래된 사안으로, 최근 약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상황”이라며 “갈등이 더 악화하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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