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병원이 인력난,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립대학병원이 인력난,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체계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국립대 병원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의 0.6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 인력의 경우 2년 내 퇴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숙련 인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낡은 시설과 장비를 환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방암 진단 기본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장비 노후화율은 국립대 병원이 37.1%에 달했지만, 빅5 병원은 4.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최신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수도권 원정 진료를 부추기고, 이는 수입 감소와 임상 경험 축소로 이어져 의료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원인으로는 국립대 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꼽혔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총인건비·정원 제한에 묶여 민간병원처럼 파격적 인력 채용이나 유연한 조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료·연구·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R&D 투자 확대 ▲노후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을 핵심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한 국립대 병원이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 지도교수 감독 아래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한국형 스튜던트 닥터’ 제도 도입,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국립대 병원이 단순한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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