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고, 도수치료와 제외충격파 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쏠리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3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고, 도수치료와 제외충격파 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쏠리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2025년 보고 항목은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1045억원, 치과 분야 8388억원, 한의과 분야 1586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 병원 3022억원, 한의원 1437억원, 종합병원 13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가 3610억원, 크라운이 2469억원, 치과교정 847억원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 약침술-경혈 174억원,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 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보고 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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