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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상위 10개 의료기관 (사진= 김윤 의원실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의원이 지난해 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청구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비대면으로 농가진을 집중적으로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며, 실제로는 여드름 환자를 농가진으로 진단해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 소재 한 의원의 지난해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2만4046건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진료(3만2901건)의 73%가 비대면으로 이뤄진 셈이다.
해당 의원의 비대면 진료 청구 상병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상세불명의 농가진’으로, 건수만 1만2681건에 달했다. 전체 비대면 청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가진은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는 화농성 피부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피부과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며, 포털사이트와 비대면 플랫폼에서는 '여드름 진료 전국 1위'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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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비대면진료 현황 주진단명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
여드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그러나 농가진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는 여드름에도 처방될 수 있어, 실제로는 여드름 환자를 진료하고도 농가진으로 청구해 보험급여를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자체가 남용을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비는 대면 진료비보다 30% 가량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해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에 치중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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