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mdtoday=박성하 기자] 국민 노후자산 13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의 핵심 역할을 맡은 기금운용위원회에 경제·금융 전문가보다 이해관계자 중심 인사가 포진돼 있어, 연기금 수익률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이 안정적 수익률을 내려면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가 최상위부터 실무선까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대부분이 연기금 운용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체계는 유럽식 사회적 합의 모델을 따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합주의적 방식”며 “이 방식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캐나다 등 부분적립 방식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가를 예로 들며, “이들 국가는 법으로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구성원 전원이 경제·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위원 자격요건을 중앙은행이 면밀히 검토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운수·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들어와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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