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지난 4월 말 기준,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인원은 94만9000여명이며, 총 체납액은 2조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700여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000억원에 달하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3900여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액 체납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이 4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직장가입자 개인 28.1%, 지역가입자 세대 2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출국 금지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조치가 어려워, 정치권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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