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취업 진입부터 주거 안정, 초기 자산 축적까지 청년의 ‘첫 출발’을 국가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일자리·주거·자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첫 일자리’ 진입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과 구직 단념 위기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 일자리 유입도 유도한다.

구직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방안이 검토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월세·전세 부담을 직접 낮추는 정책이 중심이다. 한시 사업이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돼, 신규 수혜자 약 6만명이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저리 정책금융도 지속된다. 최대 40년 만기의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43만명 이상의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법 중개·불법 임대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이주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최대 12%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지원 수준을 높였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미취업·고졸 청년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출과 재무 상담을 연계 지원하고, 청년 대상 경제·금융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자산 형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단기 목돈 마련부터 장기 자산 축적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자산 문제로 출발선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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