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개설로 환수 결정 의료기관 285곳…환수금액 9000억원대

5년간 불법 개설로 환수 결정 의료기관 285곳…환수금액 9000억원대: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08:34:29

(자료=장종태 의원실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개설이 확인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이 280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액만 90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된 기관이 28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환수금액은 9214억1100만원이다.

최다 적발 기관은 약국으로 89곳이었다. 불법 약국 환수금은 4240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원이 73곳으로 환수액은 451억9000만원, 의원은 62곳으로 환수액이 1095억800만원, 한의원은 22곳으로 60억8900만원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역시 257명 중 86명(33.5%)이 약사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개설된 불법 보건의료기관 중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도 적발됐다.

(자료=장종태 의원실 제공)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격을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단기간의 이익을 노리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