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방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전문의 96명을 모집했으나, 지난 8월 18일 기준 지원자는 56명으로 전체의 5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남 19명, 강원 15명, 제주 14명, 전남 8명이 지원했으며, 병원별로는 양산부산대병원 8명, 제주대병원 7명, 강원대병원 6명 등이 참여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10명,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가 각 5명, 신경과 4명, 흉부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2명이었다.

산부인과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내의 젊은 의사들이 지방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자녀·교육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국비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자와 의료기관 간 계약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현재 모집 인원의 60%가량만 채웠고, 지자체도 지원 정도에 따라 지역 편차도 꽤 크다”며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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