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부가 24일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하여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실증사업에서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 입증 및 지불 주체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23~'27)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24~'30)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조달제품 지정과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로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또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과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어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 등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마이헬스웨이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과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하며,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에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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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근거법 마련과 학위과정 확대,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24일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하여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실증사업에서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 입증 및 지불 주체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23~'27)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24~'30)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조달제품 지정과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로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또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과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어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 등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셋째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와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마이헬스웨이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과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하며,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에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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