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증가한 응급실 재이송 건수에서도 나타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공의 복귀만으로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와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동희법' 개정안 및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병상 및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수용 불가 원인이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됩니다.

·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병원 선정 권한 부여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응급실 재이송 문제 감소에 효과적이었으며, 경상남도, 대구, 전북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입법조사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통합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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