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확산이 예상됩니다.

· 이번 판결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이 지급한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피자헛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치킨, 버거, 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BBQ, bhc, 맘스터치, 버거킹 등 다수 업체가 유사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모든 브랜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2024년 이후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 강화로 현재 계약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계약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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