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1000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했으며, 이 중 128억 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 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만 7449건에 달하는 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며, 이는 허위 신고나 수급 자격 변동 미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 잘못 지급된 연금액은 2020년 113억 2500만 원에서 지난해 244억 3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44억 9400만 원이 과오 지급되었습니다.

· 과오 지급의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의 사망,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 자격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 연금공단은 전체 과오 지급금의 대부분을 징수했지만, 4669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 의원은 지급 및 환수 체계의 근본적인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