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총 입원료가 2023년 10조 6847억원으로 8년 만에 약 32.5배 폭증했으며, 이는 2050년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과 재정 부담을 추계하고, 주요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2015년 3287억원이었던 간호간병 총 입원료는 2023년 10조 684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연간 총 입원일수 증가와 일당 입원료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023년 기준 보험자부담금만 8조 8053억원에 달합니다.

· 연구진은 명세서상 간호·간병료 합산액 2조 6720억원으로는 미래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제도 확대 시 공단이 감당할 실질적 재정 부담 총량인 10조 6847억원을 기준으로 미래 건전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초과 시점은 2038년~2046년 사이로 전망되고 2050년 재정 부담 비율은 최대 260%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필요도 높은 환자군 외에 저소득층이나 회복기 인프라 부족 환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돌봄 공백까지 떠맡는 비효율적 구조를 시사합니다.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재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 별도 보상, 입원 기본료와 간호 인력·재원일수 연계 등을 통해 급성기 병상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통제하고 간호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진은 간호간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급성기·회복기·요양·지역사회 돌봄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강화, 병상 총량 관리, 수가·본인부담 구조 개선,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재원 다층화 추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 이번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재 구조로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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