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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료현장의 위기 체감과 대통령실의 인식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돼 있고,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줬다”며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평가를 내놨다.
허 대표는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의료개혁 탓이 아니라는 대목에선 기가 찰 노릇”이라며 “작년 말 580명이었던 응급실 전공의는 지금 55명이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가보라고 하시던데, 그러는 대통령은 현장에 가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비상 의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는 마치 딴나라 대통령 같았다”고 꼬집었다.
의료현장에 대한 윤 대통령 진단은 여당조차 공감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현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날 한 대표는 현 상황에서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대안과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 둘째는 심각하다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한 대표는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으며,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는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이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당정 갈등 프레임에 대해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의료현장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인력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공백으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간 이식의 약 40%를 담당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간 이식 건수가 지난해 대비 39% 줄었고, 내년 2월까지 이식 대기자가 줄을 섰는데, 석 달이던 대기 기간이 6개월로 2배가 됐다는 것.
병원 측은 2월에서 8월까지 최소한 10명 이상이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아산병원만의 일은 아닐 것이란 게 김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과 고통이 뒤따르니 버텨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문제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다. 10년 뒤의 개혁 효과를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은 없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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