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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대책이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제도 유지 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에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 진료 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 의료 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등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르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전망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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