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도입 10년이 지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율이 전체 병상의 33.7%에 불과하며, 상급종합병원은 22.5%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 의료법상 참여가 의무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6개 기관이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목표인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제도 시행 초기 연평균 60.2%의 병상 증가율을 보였던 통합서비스는 2020년 이후 9.7%로 급락하며 확산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병원들이 인력 확보 및 시설 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는 경향 때문이다.

· 낮은 참여율은 중증 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공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나, 간호사 및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작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환자, 보호자, 시민단체 등 이용자 대표는 포함되지 않아 공급자 중심의 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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