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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해당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 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 원을 투입했다.
세 번째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 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 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해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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